▒ 구례 운조루(雲鳥樓) 공식 홈페이지 ▒

문화 류씨 이야기

문화류씨 이야기

문화류씨 대종회

운조루 소개

류이주와 운조루

풍수지리로 본 운조루

타인능해의 철학

운조루의 가옥구조

운조루 소장품

운조루 속 이야기

추천 자료

운조루 이야기1

운조루 이야기2

운조루 이야기3

홈지기 소개

유응교 블로그

유종안 홈피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남기시되 건의하실 내용은 아래 메일을 이용해주세요
익명글과 욕설, 비방, 광고 등은 삭제합니다.

ㆍ작성자

류정자

ㆍ추천: 0 ㆍ조회: 1049

부부 성기 소유권 분쟁에관한 판결

부부 성기 소유권 분쟁에관한 판결

30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아내는 거부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의 몸에 있는 중요한 부분(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고,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측은
"그동안 내가 써 왔으니 내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다."

아내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꺼다. 내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 사용해야 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청구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아내는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아내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한참 고민하던 담당판사가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참! 세상 말세군. 사실이니까 올렸겠지요?

-->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	김규원	2015-04-05	1066

노후를 이렇게 살면 즐겁다 [2]	신길우	2015-10-02	1065

곰팡이 없애는 법	김학	2015-07-15	1063

신아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두루미	2020-08-26	1062

형제의 나라 터키 [2]	이해진	2014-04-11	1062

가훈자료 108가지 [1]	고재흠	2015-02-23	1061

결혼식과 혼인식	최윤	2015-11-24	1060

건강상식 [1]	박용덕	2015-03-28	1060

읽고 읽어도 너무 좋은 글	김현준	2015-02-21	1059

고구마를 아시나요 [42]	유종인	2014-12-20	1054

김삼남 첫 수필집 출간	두루미	2020-06-05	1049

부부 성기 소유권 분쟁에관한 판결 [1]	류정자	2015-10-24	1049

할머니의 장갑 [9]	두루미	2020-04-30	1048

말 잘하는 법 50가지 [2]	문광섭	2015-02-05	1048

오늘의 명언이야기	고구마맛탕	2022-11-03	1047

조중동 펜꺾기운동	두루미	2020-06-28	1046

은빛수필문학상 제정	백금종	2015-04-01	1043

운조루 소묘(시조) [2]	관리자	2016-02-14	1042

늙지 않는 방법 10가지	윤동현	2015-02-23	1042

행촌수필문학회 [2]	두루미	2020-08-18	1040

	1 2 3 4 5 6 7 8 9 10 ,,,20

운조루 11대 정신

1.나눔과 베풂, 적선정신
2.분수에 맞는 생활정신
3.풍류의 정신
4.조망창을 통한 여성배려의정신
5.기록을 남기는 정신
6.선정을 베푸는 정신
7.건축을 사랑한 정신
8.절개지키는 선비정신
9.부모,조상에 효도정신
10.겸애의 정신
11 하인을 해방한 인권존중의 정신
(위 내용을 클릭 하세요!)

전체방문 : 19,959,315
오늘방문 : 633
어제방문 :
전체글등록 : 6,95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162
댓글및쪽글 :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