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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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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
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폴트갈, 아이랜드

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아들이 치인 그리스 悲劇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안드레아스의 재분배·복지 정책 덕분에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실질 소득은크게 늘었고, 빈부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리스 국민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서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으며 경제 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노후(老後)를 보냈다.

그러나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나라엔 종말(終末)이 닥치고 만다.

1970년대 연평균 4.7%이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그가 집권한 1980년대에 연평균 1.5%로 뚝 떨어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81년 20%에서

1989년 80%로 치솟았다.

'안드레아스 시대'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過)복지에 맛을 들였고,

그렇게 길드려진 국민의 표(票)를 얻어 집권하려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빚더미 위의 그리스에 대해 여러 차례 국가 재정의 파탄 위험을 경고했다.

아들 파판드레우 총리는 2009년 취임과 함께

공무원 임금과 복지 수당을 줄이고,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조조정과 복지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遺産)을 부정하고

폐기처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는 정치가 국민을 오염(汚染)시키고,

이어 오염된 국민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바퀴에 깔려버렸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동계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7차례나

벌였고, 공무원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아버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려 발버둥치는 "파판드레우 총리를 믿지 못한다"면서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수레 안에서도 복지의 유혹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때로 국민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재정 파탄의 낭떠러지 앞에서 떨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예외(例外)일까

PS: 국민은 욕심만! 정치인은 집권 표만! 나라는 망한다!

- 옮겨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