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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류정자

ㆍ추천: 0 ㆍ조회: 1028

부부 성기 소유권 분쟁에관한 판결

부부 성기 소유권 분쟁에관한 판결

30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아내는 거부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의 몸에 있는 중요한 부분(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고,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측은
"그동안 내가 써 왔으니 내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다."

아내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꺼다. 내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 사용해야 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청구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 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아내는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아내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한참 고민하던 담당판사가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참! 세상 말세군. 사실이니까 올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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