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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인철
ㆍ작성일	2020-10-11 (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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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왜 머리에 빨간띠를 둘러여만 하나

15. 노조는 왜 머리에 빨간띠를 둘러야만 하나

이인철

야근후에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먹는둥 마는둥 아침식사를 서두르는데 TV뉴스에 비치는 서울거리는 요란스러워 보인다. 아마 노조 창립일인 것 같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백 개의 깃발을 펄럭이며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노조원마다 빨간띠를 동여맨 것이 눈에 띤다. 왜 그들은 머리에 빨간띠를 두를까?

한국노총과 코트라 공동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이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유럽측 기업관계자들은 "한국노동계 하면 빨간 머리띠로 대변되는 강성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외자유치를 위해 먼 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했다."고 했다. 이같이 한국노조 하면 빨간머리띠 또는 강성이미지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지난 10년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임금 근로자 천 명당 평균 41만2천3백27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42일이 넘는 꼴이다. 종전보다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무려 172.8배 수준으로 한국의 노조가 선진국에 비해 갈등적이다. 이것이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 3백여 군데를 대상으로 투자여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4.2%가 노사환경 등 열악한 투자여건 때문에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로 돌렸다고 응답했다.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국내기업마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제는 노사도 갈등만이 전부가 아닌 서로 상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노사간의 갈등은 곧바로 기업의 생존과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국내 한 기업의 경우 노조가 최근 2십년간 각종 파업으로 회사측에 끼친 손실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회사측은 집계하고 있다. 매년 파업으로 5천2백7십억 원씩을 날려 버린 셈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사회의 노사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선진국 진입에 좌절된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눈여겨 보면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수가 있다. 타이완과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과 그리스,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7개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 여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거나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공통점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스페인은 고질적인 노사분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금융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어느 정부 고위층의 말이 생각난다.

"이제는 노조도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더구나 노조의 기구가 거대하여 개별회사의 노사관계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50년 연속흑자와 20년 동안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BMW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이다.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선두주자인 대림산업이 민주노총을 탈퇴한데 이어 노조해산을 결의했다. 조합원 90.1%의 찬성률이다.

그들이 "노조가 아니라 회사가 살아나야 근로조건도 향상되고 일터도 유지된다."고 한 말을 되새겨 볼 때인 것 같다.

(2020. 10. 11.)